부동산공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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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2.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2020. 12. 10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입니다.

2021. 1.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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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20103702447 [단독]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 Daum 부동산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realestate.daum.ne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적용되..

2021. 1.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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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료 산정기간 ÷ 36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되,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 납부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임대료 납부고지서에 내용 명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1) 법인(공동주택) (단위 : %, 연) 구분 부채비율60%이하 부채비율70%이하 부채비율80%이하 부채비율90%이하 부채비율100%이하 부채비율110%이하 부채비율120%이하 AAA 0.073 0.077 0.091 0.118 0.125 0.133 0.146 AA 0.073 0.077 0.091 0.118 0.1..

2021. 1. 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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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1. 임대보증금 보증의무화란? - 제도의 취지 및 목표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하였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 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책임 시기보증책임 내용 보증책임 시기 보증책임 내용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계약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지급을 책임집니다. 2. 가입대상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단, ’2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

2021. 1.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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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비교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집주인동의 동의 필요 없음 동의 필요 비용 600원 1.등록면허세 = 전세금 * 0.2% 2.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3.증지대(등록수수료) = 필지당 10,000~15,000원 4. 법무사 등기수수료 = 약 20~30만원 총 비용 = 1+2+3+4 전입신고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함 전입신고, 실거주 필요 없음 전대차 불가능 가능 경매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하면 경매신청 소송(판결) 없이 바로 경매신청 가능 경매시 보상 건물+토지를 합한 가격에서 보증금 보상 건물가격만 보증금 보상 효력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부터(익일 0시) 전세권설정 신청일부터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보 임대인 : 등기권리증, 임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전세계약서 임차인 : ..

2021. 1. 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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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주택 이상자와 65세 미만자는 세무서 신고창구 출입이 제한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FAX 0503-111-9269)

2021. 1. 18.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