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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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대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 이행강제금 계산식: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 부과요율: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17일 전에 대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 가중률: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대주택의 5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의 감경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

2024. 7.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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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발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발표

2023. 9.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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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계약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 현장 확인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

2023. 6. 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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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 □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3. 3. 31. 공포) ○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

2023. 4.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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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시행일 2023년 6월 1일(목)~ 신고 대상 - 2021. 6. 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방문(부동산 소재지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의무 임차인 ㆍ임대인이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과태료 미신고(지연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47-3064, 7

2023. 3. 27. 12:32
부동산공부

정부, 공정시장비율 60%→80%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려오다가 지난해 60%로 큰 폭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 아래 세입 예산을 산출했다. https://v.daum.net/v/20230319133653902 "집값 폭락에 종부세 뚝"... 정부, 공정시장비율 60%→80% 검토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대비 20%포인트(p) 높은 80%가 유력..

2023. 3. 19.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