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검색 결과

35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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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

2020. 12.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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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

2020. 12.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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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행 관련 부동산 전자신청 불가

2020년12월10일(목)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행과 관련하여 대사업자등록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연계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신청이 불가하며, 관할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서면신청, e-Form 신청)만 가능합니다.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신청 가능하다더니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정말 부기등기는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시 임차인에게 설명도 하는데 뭐가 또 필요한지.. 등기신청안내서 – 민간임대주택 등기 신청 ▣ 민간임대주택 등기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

2020. 12.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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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거주자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 분 요 건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요건(2019년 귀속) 규모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1),2)의 주택3)일 것 1)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2020. 12. 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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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간주임대료 관련 법령

주택의 간주임대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2020. 12.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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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 리스트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 리스트 △경기도 2곳(이천·동두천) △부산 2곳(기장군·중구) △울산 2곳(동·북구) △충북 1곳(충주) △충남 5곳(공주·아산·당진·계룡·서산) △전북 2곳(익산·군산) △전남 2곳(목포·나주) △강원도 2곳(원주·춘천·강릉) △경북 6곳(포항 북구·구미·안동·김천·경주) △경남 6곳(마산 진해·양산·진주·거제·통영·김해) 등 이들 지역 중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으로는 충남 아산과 경남 양산이 대표적이다. 각각 인접지역인 천안과 부산이 규제로 묶이면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브랜드 단지 등 아파트가 밀집한 아산시 배방읍과 탕정면, 양산시 물금읍 등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020. 12. 1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