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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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등록임대 ‘보증 가입 의무’ 논란... 사업자 “소급입법” 반발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시행 등에 따른 임대인 혜택간 형평성 고려 및 등록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7.10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는 임대등록제도 개편 관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개정 후 신규 등록/기존 등록주택 여부에 따라 적용시기 및 내용이 달리 적용됩니다. 우선 신규 등록주택(장기임대, 8→10년 임대의무기간 연장 예정)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는 민특법 ..

2020. 7. 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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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법인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

2020. 7. 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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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투기수요 유입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투기과열지구) ➊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 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2020. 7. 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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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시 가(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2020. 7. 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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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前 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 (개선) 단기임대..

2020. 7. 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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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현황)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旣확보한 택지 기준)】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구분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 이후 호수(만호) 77 10.1 11.6 11 11.7 10.5 22.1 * 사전청약제를 통한 조기공급물량 9천호 반영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하여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4년부터 입주 추진 * 입주자 모집 : (`22년까지) 7만호 (`23년) 6.7만호 (`24년) 5.8만호 (`25년) 6.1만호 (`26년 이..

2020. 7. 16.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