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검색 결과

35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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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양식이 없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다. 배포되는 양식이 있어 자료를 공유합니다. 2021.09.15 - [부동산공부] -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7항제1호) 2021.09.15 - [부동산공부] -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3항제4호) 특별한 양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아래 미가입동의서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니 참고만 하세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 - 내 용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2021. 9.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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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주요 Q&A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주요 Q&A Q1. 보증 미가입 시 처벌을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보증금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전환하였는데, 처벌이 오히려 강화된 것 아닌지? ☞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등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로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아 오히려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었음 * 행정형벌(징역, 벌금)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나, 보증 미가입은 직접적인 침해로 보기 곤란 - 이에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완화하고, - 보증 미가입 시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 (예시..

2021. 9. 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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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9.2.~ 9.16, 14일간)한다고 밝혔다. □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ㅇ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

2021. 9. 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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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으로_매입임대주택_맞춤형_서비스_제공(주거복지지원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총 1천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①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하여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②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③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하여 ④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 ‘04～‘12 연 5천호→’13～‘17 연 1만호→’18 1.8만호→‘19～’20 2.9만호→‘2..

2021. 9. 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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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

2021. 9.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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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면제 사유 3가지

가입면제사유 확대…소액계약·공공과 계약·임차인이 계약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면제 사유를 3가지 허용했다. 1.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의무를 면제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올해 5월 이후 기준으로 서울이 5천만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4천3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이 2천만원이다. 만약 올해 6월 1일 근저당권 1억원이 설정된 서울의 주택에 대해 이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보증 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2. 임대인이 공공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보증 가입을..

2021. 9. 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