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검색 결과
35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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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9.2.~ 9.16, 14일간)한다고 밝혔다. □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

2021. 9. 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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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5곳 지정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오늘 31일 발표했다. ○ 이번 제60차는 전월(6곳) 대비 경상북도 김천시가 제외됨에 따라 총 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21.7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18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5,198호의 약 20.98%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지방 (5개) 충 남 아산시 ‘21.08.05 ~ ’21.10.31 ①,②,③,④ 전 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 ‘21.03.05 ~ ’21.09.30 ④ 경 남 양산시 '21.08.05 ~ '21.09.30 ④ 경 남 창원시(정부규제지역 ..

2021. 9. 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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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21.08.30)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안) 구 분 해제지역 비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북면 감계·무동지구 제외)* 해제지역 外 지정지역은 유지 *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

2021. 8.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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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 3차 발표지구 개요 □ (총괄) 태릉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 입지(10곳) 확정 ㅇ (수도권)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과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등 중소규모 택지 5곳에 총 12만호 공급 ㅇ (지방권)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 공급 구분 수도권 지방권 신도시 규모 (330만㎡이상) 의왕군포안산(4.1만호) 화성진안(2.9만호) - 중규모 택지 (100만㎡이상) 인천구월2(1.8만호) 화성봉담3(1.7만호) - 소규모 택지 (100만㎡미만) 남양주진건(0.7만호) 구리교문(0..

2021. 8.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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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21년 6월 1일 부터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ㅇ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❶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❷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

2021. 8. 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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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 "확정일자" 를 입력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이 검색됩니다.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로 변경됩니다.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 클릭 시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정정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변경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2021. 8. 2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