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검색 결과

35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부동산공부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 정부는 지난 7.22.(수)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6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3～8.3.) 및 입법예고(7.23～8.12.)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 위 16개 법률안들은 9.3.(목)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

2020. 8. 25. 20:06

부동산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핵심 Q&A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 ☞ 다만,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야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

2020. 8. 25. 08:24

부동산공부

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합니다

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합니다 □ 지난 7.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ㅇ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ㅇ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를 배포하고, -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설명 드려 왔습니다. ㅇ 다만, 좀 더 구체적이..

2020. 8. 25. 08:23

부동산공부

서울시, 올 상반기 약 1만 쌍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올 상반기 (예비)신혼부부 총 1만 903가구가 서울에서 전세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 작년 동기 대비 지원대상이 2.5배 큰 폭으로 늘었다. 시가 지원한 가구당 월·연간 이자지원금액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연소득 6~8천만원 가구가 3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혼부부당 가구 자녀수는 무자녀가 68.7%로 가장 많았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독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18년 5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시는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주고, 실제 대출을 받을 경..

2020. 8. 25. 06:03

부동산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3법 관련 주요내용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3법 관련 주요내용 안내 최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시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3법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주요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담은 을 첨부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전 참고하면 좋을 을 함께 첨부합니다. 출처 : 서울시 2020/08/22 - [부동산공부] -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참여연대x민변 2020/08/23 - [부동산공부] -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1~7 2020/08/23 - [분류 전체보기] -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8~15 2020/08/23 - [부동산공부] -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16~22

2020. 8. 24. 12:41

부동산공부

공동주택의 향 및 일조시간에 따른 주택가격의 격차

공동주택의向및日照時間에 따른住宅價格의格差에 관한연구 첫째, 연구목적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일반 문헌자료와 기존 연구 자료, 실증사례의 분석 을 통한 향과 일조시간의 관련성 및 가격의 성격을 파악한다. 둘째, 설문조사방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향에 따 른 일조시간과 가격의 관계를 시장 참여자 중 가격 에 대한 전문가 집단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함으로써 일조 시간에따른주택가격의범위를파악하기로한다. 한편, 비용추계방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서 일조 시간의 차이를 복구 또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난방비, 조명비 등 소요 비용을 추계함으로써 일조시간의 차이에 따른 주택 가격의영향의정도를검토한다. 주택유형별 주거환경에 미치는 요인의 중요도 105..

2020. 8. 24.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