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검색 결과

35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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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의 상한

Q.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 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2항).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 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 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

2020. 8. 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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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란?

•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7.5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14조 외, 이하 주임법)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토대로 논의 및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시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운영기관 설치지역 관할구역 연락처 비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서울 서울/강원 02-6941-3430 수원 경기/인천 031-8007-3430 대전 대전/세종/충남북 042-721-3430 대구 대구/경북 053-710-3430 부산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광주 ..

2020. 8. 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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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31.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목차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0. 8. 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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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

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

2020. 8. 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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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20년 국토부 업무계획 과제로 추진 ❶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ㅇ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

2020. 8. 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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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문답풀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문답풀이)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ㅇ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신설되는 내용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중개플랫폼업체의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8월 21일 이후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고, 9월 2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 * (시행령)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등록관청은 계도기간 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법령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신 당해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요청함 - 계도기간 내 표시․광고 법령을 위반한 표시․광고와 위반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2020. 8. 26.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