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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12.10) 따른 표기사항․절차 규정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적용 주택가격 기준에‘공시가격’활용 가능 - 임대보증금 보호 위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요건 구체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후속으로,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12.10. 시행),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2020. 9. 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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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12.10. 시행),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20.8.18. 공포 즉시 시행, 일부 12.10. 시행)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 정보제공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➊ 등록임대 부기등기 ..

2020. 9. 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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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취득세 감면은 언제부터 인가요?

Q1.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이미 시행중입니다. 지금은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가격(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과 주택 면적(60㎡ 이하), 소득(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합니다.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후에 ..

2020. 9. 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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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 세제혜택 :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

2020. 8. 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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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는 서로 싸우라고 하는 것인가?

1. 갱신요구 Q5.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 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 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旣체결된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 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 -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 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 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

2020. 8.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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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관련 임차인 동의서 양식

2020.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의 의해 폐지되는 등록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할 경우, (유지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 동의 양식을 첨부하오니 민원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자발적 말소 신청에 따른 임차인 동의서 임대사업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민간임대주택 건물주소 주택구분 주택종류 주택유형 임대개시일 [ ] 건설 [ ] 매입 [ ] 단기 [ ]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관계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건수 ( ) 건 동의자 (임차인) 호실/층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호실/층 호실/층 호실/층 호실/층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

2020. 8. 30.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