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
-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실시 -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간 아파트 거래량 : ’18년 9,978건→’19년 17,893건→ ’20년 1∼3월 13,142건
* 신규 설립 부동산법인 수 : ’18년 7,796건→’19년 12,029건→’20년 1∼3월 5,779건
일부 거래에서는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 전수 검증에 착수하였으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총 6,754개이며, 주요 검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으로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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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4건) ○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 붙임 : 주요 조사사례 참조 |
○금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으며,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주요 조사사례
| 사례1 |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법인 설립 * 지방 병원장이 자녀명의 부동산 법인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광고료로 위장하여 지급하고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고가APT를 매입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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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혐의 내용
○지방의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총○○억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한 혐의
- 광고 활동이 전무한 자녀의 부동산법인은 부모 병원의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6%를 차지함
○자녀는 아버지가 사실상 편법적으로 증여한 동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원대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자녀가 거주 중임
□ 조사 사항
○부동산 법인 이외에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병원의 탈루 혐의에 대해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
| 사례2 |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회피를 위해 부동산법인 설립 * 다수의 아파트를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보유하고 투기대책을 회피하여 부동산 투기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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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혐의 내용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강남일대 아파트 수십채를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구입함
- B씨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17.8.2)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함
- 부동산 법인은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속적인 갭투자 등 30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
□ 조사 사항
○사업소득 신고누락 및 배우자와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거래 전체에 대하여 자금출처 및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중
| 사례3 |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회피를 위해 부동산법인 설립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부동산 법인에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다주택자 규제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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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혐의 내용
○ 병원장 C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중,
-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17.8.2)되자, 주택을 매각하기로 하고 1세대1주택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기로 함
- 먼저 보유중 1채를 가족지분 100% 부동산 법인에게 저가로양도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음
- 두달뒤, 남은 1채를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신고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음 (해당 주택은 고가 아파트로 9억원의 비과세 및 고율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됨)
○ C씨는 상가․토지 등은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주택만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규제를 회피함
□ 조사 사항
○배우자의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및 병원의 수입금액 탈루등 관련제세 탈루혐의 조사중
| 사례4 |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부동산 법인 설립 *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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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혐의 내용
○IT회사를 운영중인 D씨는 단기간 수십억원대 부를 축적하자 허위의 컨설팅비, 외주용역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
- D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 등을 구입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동안 빼돌린 회사 자금이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별도로 본인 지분 100%의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대여형식으로 빼돌린 자금을 이전함
- 동 자금으로 한강변의 40억원대 APT와 10억원대 고급외제차를 부동산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함
□ 조사 사항
○회사 대표가 자금을 빼돌린 IT회사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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