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
지정일 |
지정 지역 |
사유 |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 지정기간 1년 연장 |
’18.04.05. |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
조선업 불황 |
’18.05.04. |
(전남) 영암군, 목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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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 지정기간 2년 연장 |
’18.04.05. |
(전북)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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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9. |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
재난 지역 |
사유 |
’18.07.18. |
(전남) 보성읍․회천면 |
폭우 |
’18.09.17. |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
태풍 |
’18.10.24. |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
태풍 |
’19.04.06. |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
산불 |
’19.09.20. |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
태풍 |
’19.10.10. |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
산불 |
’19.10.17. |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
태풍 |
’20.03.15. |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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