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개 정 안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ㅇ 연 1.8%	□ 이자율 하향 조정               ㅇ 연 1.8% → 1.2%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