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검색 결과

35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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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3일 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오늘(13일)부터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 상에 기재토록 하는 일명 '홍남기 방지법'이 시행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213100045470?x_trkm=t오늘부터 계약서에 '갱신청구' 여부 명시..'제2 홍남기' 막는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늘(13일)부터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 상에 기재토록 하는 일명 ‘홍남기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를 기점으로 관..

2021. 2.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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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동파시 임차인의 배상액 산정

동파사고시 임차인의 배상액 산정(서울시) 구분 배상산정방식 배상액 연수 감가상각액 예시:구입가 70만원 과실유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14 (70만원-70만원*14%)*1.1=66만2200원 2년이상 ~ 3년미만 29 (70만원-70만원*29%)*1.1=54만6700원 3년이상 ~ 4년미만 43 (70만원-70만원*43%)*1.1=43만8900원 4년이상 ~ 5년미만 57 (70만원-70만원*57%)*1.1=33만1100원 5년이상 ~ 6년미만 71 (70만원-70만원*71%)*1.1=22만3300원 6년이상 ~ 7년미만 86 (70만원-70만원*86%)*1.1=10만7800원 7년이상 100 과실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 없음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

2021. 2. 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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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요건 - 임대사업자 : 거주자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요건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요건(2019년 귀속) 규모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1),2)의 주택3)일 것 1)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2021. 2.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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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6곳 지정

HUG,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6곳 지정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하여 2021년 1월 29일 발표했다. ○ 이번 제53차는 전월(제52차 7곳) 대비 강원 원주시가 편입되고, 강원 강릉시, 경남 밀양시가 해제됨에 따라 총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편입지역은 익월 5일부터 적용예정이다. ○ ‘20.1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39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9,005호의 약 28.38%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수도권 (1개) 경기 양주시(조정대상지역 제외) ‘21.01.05 ~ ’21.02.28 ④ 지방..

2021. 2.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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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동반 상승으로 복비 분쟁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중개보수 비용 부담 완화, 계약파기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 도입,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등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번 국민권익위..

2021. 2. 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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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동산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정부는 2.4(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

2021. 2. 10.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