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1. 임대보증금 보증의무화란?

- 제도의 취지 및 목표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하였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 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책임 시기보증책임 내용

보증책임 시기	보증책임 내용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계약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지급을 책임집니다.

2. 가입대상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단, ’2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은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단, 법 시행 전에도 가입대상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는 제외)은 법 시행 1년 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됩니다.

※ (사례) ’20.6월에 매입형 오피스텔 1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차인과 ’20.7.1~’22.6.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임대주택은 ’21.8.18.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되므로, ’22.6.30. 이후 계약부터 적용이 됨(단, 기존 계약이 ’22.6.30. 이전에 중도해지된다면 해지된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됨)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8.18.) 전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일부(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임대)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이었음

3. 보증 가입기간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가입합니다.
그 외 매입임대주택은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기간이 달라집니다.
-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분양주택전부를 우선공급받아 임대	동일 주택단지에서100호 이상 임대	그 외
등록일 현재존속중인임대차 계약	있음	사용검사일 ~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없음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4.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1년 (1년마다 갱신)
(보증료율) ① 법인: 부채비율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73 ∼ 1.590%
         ② 개인: 부채비율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99 ∼ 0.876%
   * 단독·다가구주택은 위의 보증료율에 30% 할증
   ** COVID-19 극복을 위해 ’20.12.31까지 보증료의 70%를 할인해 드림
   ※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되, 추후 25%를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5. 보증대상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예외)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
②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항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20.12.10일 이후로는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도 가능)
*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주요 보증요건

문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보증 자주하는 질문 약관 및 상담 연락처

* 방문고객이 집중되는 시간(오후 2시∼4시)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니, 지사 방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항목	내용
취지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
가입대상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가입시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 등록 즉시
가입시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 등록 이후 계약개시일 전
보증대상금액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보증대상금액	(예외) 임대보증금 일부(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 ① 세대별로 근저당권 분리 ②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등 없음 ③ 전세권이 설정
보증료율	주택도시보증공사 ① 법인: 연 0.073 ∼ 1.590% ② 개인: 연 0.099 ∼ 0.876% * 단독·다가구주택은 위의 보증료율에 30% 할증 COVID-19 극복을 위해 ’20.12.31까지 보증료의 70%를 할인**
주요 보증요건	※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해당주택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말소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 ③ 부채비율 1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