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선비 비용부담 구분

수선비 비용부담 구분

 

1. 용어의 정의

① 원상회복 : 입주시와 똑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

② 오손 : 더럽히고 손상함

③ 파손 : 깨어져 못쓰게 됨

④ 훼손 : 헐거나 깨트려 못 쓰게 만듦

⑤ 오·파손 : 더럽혀졌거나 깨어져 못쓰게 되는 것

⑥ 박리 : 이격되어 떨어지는 것, 벗겨짐

⑦ 변색 : 빛깔이 변하여 달라짐

⑧ 손모 : 사용함으로써 닳아 없어짐

⑨ 부식 : 금속이 외부로부터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금속이 아닌 상태로

되어 소모되어 가는 현상

⑩ 손상 : 떨어지고 상함

⑪ 멸실,망실 : 없어지거나 분실하는 것

⑫ 과실 : 어떤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한 일

⑬ 고의 :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

⑭ 보충 : 모자라는 것을 보태어 채움

⑮ 철거 : 시설 등을 걷어치움

⑯ 교체 : 교환하는 것

⑰ 노후 : 시설물의 내용연수, 수선주기가 경과하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

 

 

1. 건물 전용부분

1) 공통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실내 마감	도 배 지	노후 누수로 인한 변색, 곰팡이	오염,훼손	도배,바닥재에 대한 세부 구분은 「사례 일람표」를 참조
	타 일	탈락, 들뜸, 크랙	파손,오염물 청소
	장 판 지 걸레받이	노후 누수로 인한 들뜸,곰팡이	오염, 훼손
	온돌마루 강화마루	누수로 인한 들뜸, 변색, 갈라짐, 곰팡이, 노후	파손, 오염, 훼손
	석고보드	누수로 인한 훼손	파손, 훼손, 오염
	커텐박스	탈락, 처짐	파손
	발코니,목문, 틀,창	누수로 인한 훼손,변색,곰팡이 기간 경과로 인한 오염	오염, 훼손, 파손 발코니결로로 인한 곰팡이 고의적 도장 벗겨짐	도장에 대한 세부 구분은 「사례 일람표」를 참조
목재,금속, AL창호, PL창호 및 부착물 (샤시는 우리공사 부담으로 설치한 것 및 입주시 설치되어 있는것만 포함)	(창)문,틀	변형, 휨, 마모, 부식 고정불량, 개폐불량, 처짐	파손, 오염
	방 충 망	개폐불량,부식	파손, 찢어짐
	유 리	자연적 깨짐, 갈라짐, 시야확보 곤란한 변색 천재지변, 노후	파손, 고의적 깨짐 부착물 제거
	창호철물 (씰링,호차,모헤어,크리센트 도어록 경첩 등)	노후,부식,마모	파손, 탈락

2) 현관, 복도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계량기함	난방용 원격지시부	노후, 작동불량	파손, 배터리교체	배터리교체는 관리비
	수도계량기	노후, 작동불량,누수	파손, 동파	동파는 임차인의 보온조치 훼손, 열선 미가동에 한하여 임차인 부담
	온수계량기	노후,작동불량,누수	파손, 동파
	앵글밸브, 감압밸브	노후,작동불량,누수	팻킹 교환	패킹교환은 관리비
	열선	작동불량	파손
천정,벽체	디지털 도어록 (센서 포함)	작동불량	파손, 건전지 교체	공사 설치분에 한함
	현관문가스켓 (네오프렌)	노후, 부식	사용상 탈락,파손,분실
	현관문 본체	개폐불량, 뒤틀림, 노후, 부식	파손, 고의적찍힘, 긁힘
	현관문차임벨 (기계식)	노후, 부식, 작동불량	파손, 손모
	현관 도어록, 도아뷰	노후, 부식, 작동불량	파손, 손모
	철물류 (경첩, 힌지, 도아클로저, 도아스톱,힌지 등)	처짐,탈락 노후,부식,마모	파손, 마모
	신 발 장	노후,휨,부식,마모	파손, 망실, 탈락

 

3) 주방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씽 크 대 부속물포함	본체,문짝	노후(일괄교체),처짐,	오·파손, 탈락	가구류에 대한 부담주체 세부 구분은 「사례 일람표」를 참조
	상부장	노후(일괄교체),탈락	오·파손
	하부장	노후(일괄교체)	오·파손
	냉장고장 (틀 포함)	노후(일괄교체) 처짐,탈락	오·파손
	상판	노후, 자연발생 균열	파손,고의적깨짐,탈락 고의,과실에 의한 오염
	수전	노후	파손,탈락,팻킹교환
	배수트랩,호스	노후	파손,배수불량 및 막힘
	걸름망,마개	-	파손,마모,멸실
	주방부속물 (2단선반,스텐망,칼꽂이 등 지급품)	노후	파손,망실,오염 사용상 작동 불량
	빌트인 가전제품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망실
	음식물탈수기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망실
	도마살균기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망실
	식기건조기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망실
	절수 페달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망실
렌지후드	렌지후드	노후, 작동불량	오·파손,사용상 작동불량 필터, 램프 교환
	후렉시블	노후	파손,탈락
가스쿡탑 (가스렌지)	점화손잡이	노후	파손,망실,오염,부품교체,사용상 작동불량	임대인이 지급 설치한 것에 한함
	스테인레스스틸 팬지지대	노후	파손,망실,오염	임대인이 지급 설치한 것에 한함
	스테인레스상단	노후	파손,망실,오염	임대인이 지급 설치한 것에 한함
	부속품	노후	파손,망실,오염	임대인이 지급 설치한 것에 한함
환기시설	급기시스템	노후	파손,필터교체 및 청소

 

4) 화장실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천정,벽체 바닥	점검구	누수로 인한 훼손	파손,오염,훼손,망실
	비닐벽지	누수로 인한 훼손	파손,오염,훼손
	천정판	탈락,크랙,처짐	파손,오염,훼손
	몰탈마감	탈락, 깨짐, 누수	-
	타일,인조석	탈락, 들뜸, 크랙	파손,오염물청소
세 면 기	도기,FRP	표면 박리, 자연 발생 균열	파손,깨짐
	수 전 류	노후	파손,탈락,패킹교환
	폽 업	노후	파손,손모,닫힘불량
	배수트랩,배수관	노후,부식	손모,배수불량 및 막힘
	배수마개	-	마모,멸실
	브라켓트,행거	노후,부식	파손,흔들림,탈락
	컵홀더,비누갑등	노후,부식	파손,흔들림,탈락,망실
	높낮이조절	노후	파손,수리, 사용상 작동불량
양 변 기	도 기 류	표면 박리, 자연 발생 균열	파손, 깨짐
	로우탱크내 부속품	노후	파손,패킹교환,망실
	시 트	노후	파손,탈락,망실
	휴지걸이	부식	파손,탈락,망실
	배 수 관	부식,누수	파손,배수불량 및 막힘
욕 조	몸 체	휨,노후 자연 발생 균열	파손,깨짐
	수 전 류	노후	파손,탈락,패킹교환
	욕조마개	-	파손,망실
	샤워호스, 헤드	노후	파손,손모,패킹교환,
	배 수 관	노후,누수,부식	배수불량 및 ,막힘
배기장치	배 기 휀	노후	파손,망실
	배기그릴	노후	파손,탈락,청소
배 관 류	난방배관	노후,누수	파손
	급수배관	노후,누수	파손
	급탕배관	노후,누수	파손
	오‧배수관	노후,누수	파손
기 타	배수구걸름망	노후	파손,청소,망실
	트 랩	부식,작동불량	청소,망실,막힘
	거울	노후	파손,오염,훼손
	수건걸이	고정불량, 노후	파손,오염,훼손
	욕실수납장	노후	파손,오염,훼손 사용상 고정불량
	비데	작동불량	파손,청소,노즐막힘,누수,수리,
	샤워부스	개폐불량, 자연적 파손,터짐	깨짐,파손,고의 손상

 

5) 발코니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바닥배수구	걸름망 덮개	부식	망실,파손
	트 랩	부식	배수불량 및 막힘
배수배관	배 수 관	누수	배수불량 및 막힘
	우 수 관	누수	배수불량 및 막힘
기 타	난 간	흔들림,부식	파손
	비상탈출구	부식	파손,깨짐,오염
	천정,벽,몰탈마감	박리,탈락	훼손(못,앙카),오염
	타 일	탈락,들뜸,크랙	파손, 오염물청소
	수 전 류	노후	파손,패킹교환
	환기시설	노후	파손,청소,필터교체
	선반	변형, 마모, 부식,노후	파손,분실,탈락

6) 가스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가 스	가스감지기	노후, 작동불량	파손
	가스경보기	노후, 작동불량	파손 밧데리(건전지) 교환
	가 스 관	노후, 작동불량	파손
	휴즈콕크,호스	-	교체,보수
	가스용볼밸브	계량기 주밸브 교체, 누설	파손

 

7) 전기기구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전기기구 부속물포함	세대분전반	노후 누수에 의한 교체	파손,망실
	차 단 기	노후,작동불량 누수에 의한 교체	오‧파손
	램프	-	점등불량에 의한 교체 오‧파손	소모품
	안 정 기	노후, 작동불량 누수에 의한 교체	파손,망실
	스위치,콘센트류	노후, 작동불량 누수에 의한 교체	파손,망실
	T.V,전화콘센트	노후, 작동불량 누수에 의한 교체	파손,망실
	홈네트워크	노후, 작동불량	파손,망실 소모품(버튼)	현관 카메라 포함
	인터폰자기 (비디오폰)	노후, 작동불량	파손,망실 소모품(버튼)	현관 카메라 포함
	배 선 류	노후, 절연불량	-
	감지기,스피커류	노후, 작동불량	파손,망실
	세대계량기	노후, 작동불량	파손,망실
	동체감지기	노후, 작동불량	파손,망실
	주방TV폰	노후, 작동불량	파손,망실
	라디오폰	내용연수 내 작동불량	파손,망실	내용연수 경과 시 용도 폐기
세대통합 단자함	광케이블,단자대,분배기	노후,작동불량	파손,망실

 

8) 개별보일러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단위세대 개별보일러 시 설 물	가 버 너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동파는 보온조치 훼손 에 한하여 임차인 부담 (관리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는 관리주체 부담)
	P. C. B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
	밸 브 류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열교환기(난방)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열교환기(온수)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펌 프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배 기 휀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팽창탱크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온수탱크(저탕식)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온도조절기	노후, 작동불량	파손,망실
	기타부품	노후, 교체	파손,동파,청소,
	열선	노후, 교체	-
	출 장 비	고장으로4 인한 부품 수리시	파손,동파,동결 등 입주자요청 (부주의)에 의한 점검,수리

 

9) 기 타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비 고
온수분배기 주변장치	온수분배기	노후,작동불량	파손
	난방계량기	노후,작동불량	파손
	온도조절밸브 몸체 (난방구동기)	노후,작동불량	파손
	온도조절볼밸브	노후,작동불량	파손
	온도조절장치	노후	파손,망실
	각종 연결선	노후	훼손
배 관 류	급수,급탕,난방관	노후, 누수	파손	관리주체 소홀 시 관리주체 부담
	오‧배수관	노후, 누수	파손
	차단밸브류	노후, 누수	파손
	배관보온재	노후	훼손
소화기구		노후	탈락,망실,표준수선주기 이내의 충약ㆍ교체	표준수선주기 이내의 충약ㆍ교체는 관리비로 공동 부담

 

[2019_사회적주택]_LH_임대주택수선비부담및원상복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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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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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 [부동산공부] - LH임대주택 주요항목에 대한 사례별 부담주체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