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개요

• 추진배경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 시행일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