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31.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목차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법무부-국토교통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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