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란?

•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7.5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14조 외, 이하 주임법)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토대로 논의
및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시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운영기관	설치지역	관할구역	연락처	비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서울	서울/강원	02-6941-3430
	수원	경기/인천	031-8007-3430
	대전	대전/세종/충남북	042-721-3430
	대구	대구/경북	053-710-3430
	부산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광주	광주/전남북/제주	062-710-3430
서울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02-2133-1200~8
경기도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2-2133-1200~8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LH·한국감정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년도(’20.11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 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21.上)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