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이 가이드라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의 유형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01

1.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06

2. 용어 정의 및 해석 09

[붙임] 공중이용시설 범위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라인 02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28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9

3.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63

4.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67

[붙임] 의무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 03

1. 도로분야(국도‧고속국도 등) 70

2. 철도분야(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81

3. 항공분야(여객터미널, 항공기) 96

4. 하천분야 (하구둑‧제방‧보) 111

5. 건축분야(업무시설 등) 118

6. 기타분야 127

 

중대재해처벌법_해설_중대시민재해(시설물_공중교통수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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