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집 마련 사다리 걷어찼다" 부동산정책 분노, 통계로 입증
지난 3년간 정부 부동산 대책이 '갭 투자'는 못 잡고, 애꿎은 실수요자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5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 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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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집 마련 사다리 걷어찼다" 부동산정책 분노, 통계로 입증
지난 3년간 정부 부동산 대책이 '갭 투자'는 못 잡고, 애꿎은 실수요자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갭 투자는 늘고, 실거주 구매만 급감한 분석 결과는 지난달 6·17 대책 후 터져 나온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과 맥을 같이 한다.
직장인 김 모씨는 "지인이 이러다 집을 영영 못살 거 같다며 서울 강서구 낡은 아파트를 갭으로 샀는데 6·17 대책이 나오자마자 5000만원이 올랐다"며 "이러니 정부 정책을 믿은 사람만 바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갭 투자 증가는 인정하면서도, 실거주 목적이라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보증금을 끼고 샀다면 실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합니다.
뭐 당장 실거주하지 않고 집값이 올랐을때 팔아버릴수 있어서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본인이 번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월급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끼고 사놨다가
여유가 생기면 입주하겠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투자(투기)를 불로소득이라 비판하는데 과연 불로소득이기만 할까요?
적금넣어 놓고 받는 이자는 불로소득일까요? 아닐까요?
주식투자는 불로소득일까요? 아닐까요?
부동산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이기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전부 공급 가능할 까요?
다주택자들이 모두 집을 팔게 된다면 무주택자들이 모두 살 수 있을까요?
최근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를 너무 몰아 세운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냥 오늘은 주절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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