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 절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08.18.)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 자발적 말소 시 필요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6조 제11항 제11호)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확인여부 확인서(법 제5조 제5항 제1호)

절차		필요서류		비고
등록 신청 접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hwp 0.03MB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여부 서류 요청 및 제출서류 검토		등록 신청 당시 계약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hwp 0.03MB	임대보증금 확인
		등록 신청 당시 계약 없는 경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상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선순위 채권 및 압류·가압류·가처분 여부 확인
		감정평가서 원본 또는 사본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평가)		주택가격 확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 확인서(참고 2 서식) 임대보증금+보증가입+가능여부+확인서.hwp 0.02MB		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
보증가입 가능여부 검토 후 조치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3호) 교부 [별지 제3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증.hwp 0.02MB * 등록 관련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가능 명시)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가능 확인서 사본 보관
	불가	▪등록신청서 반려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불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