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20181006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는 언제 어떻게 도입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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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20181006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는 언제 어떻게 도입됐을까

손에 잡히는 경제 20181006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는 언제 어떻게 도입됐을까

 

사방팔방 다 한마음 연습하다 가 들려주는 바다와 함께

책을 읽고 받아 가진 선물로

식사 엄마 피자는 엄마 엄마

혼자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엄마 엄마

엄마 걱정 마 한신 걷는 패키지로 가져다 여행사

한진관광 한진관광 네 거

다녀오세요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추석 전에 발표됐던 부동산 공급대책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바람 결국은 빠졌지만

분은 여전히 계속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린벨트 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오늘 도시 이야기 시대는 도시의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에 최준영 전문위원 올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알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보면 이제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개발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 잡니다 못 가지 그럼 해도 된다는 건가요

건들지 마 이거 개념에서 실제로 보면

이제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는 컨셉 이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딱 법률에서 이런저런

정도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미리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제 자기 집을 조금 높은 거

고객 가진 결국 내가 쓰는 거

이제 뭔가를 임시적으로 좀 싸 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영구적인 건축물을 듣지 않는 멀지 올리지는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예전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그 생활 편의를 위해

지금은 거기에 없던 집을 새로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주민들이 자기 집을 이제 증 증 개축 은 되는데

완전 신축은 까지 까지 아마 안 될 겁니다

원래 지으면 몰라 지금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그 담당

그 시청이나 군청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다 철거했습니다

그 저기 요즘 애들이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지요

철거 해라 원상 복구하라

안 하면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일하는 것을 계속 부담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하고

그다음에 벌금이나 지금은 최근에

이행강제금은 계속 말을 할 필요 없을 텐데

언제 생긴 걸 그린벨트 그린벨트 문제

1971년 내 생각도 챙겼습니다

오늘도 한 50년 들어가는 역사적인 산물이 그냥 그렇습니다

12년이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그린벨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좀 민감한 오늘도 호출을 해 봐야 됩니다

돼요 우리 없어 했는데

사진이 박정희 대통령 이제 뭐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세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대범하게 보다는 세세한 거 챙기는 이해해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올라오는 보고서는 물론이고

각종 기관 연구소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까지 챙겨 가지고

이거 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 신 부장한테 이렇게 해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다음에

또 다른 경로로 제대로 되고 있나 를

또 일일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러서 잘 되고 나면 당연히 사회 관련 갔다 왔으니까

별도의 건물을 또 확인 정도를 한단 각도를 냈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지금 종각역 근처에 이제 정리를 하는 집 있는데요

책 제일 앞에 그림 사진 그림 있었어요

사진을 한강 사진 그림은 그려져 이렇게 알겠습니다 라는 그림이었는데

아주 그림을 소중하게 여겨 앞에

그 반투명 종이로 보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림책이라고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종로

뒷골목을 계산하라고 여러가지 일을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모양입니다

그 사진을 찍어 봐 그런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린 것은 바로 이 건물

요렇게 없어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소리 좀 바꿔 보고 점점점 부담 드시고

좀 받아 먹고 주무관이 할 일인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거 종로구청 내가 보낸 거예요

종로 부산에서는 그거를 딱 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 화장품 있으니까 이 정도로 상당히 꼼꼼한 성격

이었습니다

그럼 그 그린벨트 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네 이거 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월까지는 그린벨트로 만들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필드 를 만들어 라고 이제 만드는데

진실한 건담 이미지

이제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공식적으로 남자들이 잘 없어요

대원 약간 블랙박스 같은 느낌인데

기분이 좋아서 저도 당시

참여했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거 한번 종합적 옛날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동영상 오 길인가를 갔다 왔는데

네 맞습니다 좋은데

예 예 문자 이런 거 없다 면서 이해 바랍니다

현실을 이제 그린벨트 타지키스탄 이야기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박 대통령이 건설부 당시 이제 뭐

비서관 소속의 비서관으로 칠했답니다

야 도시가 이렇게 무음 벼락을 막 퍼 주고 있어서

이걸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야기를 들은 울퉁불퉁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영국의 그린벨트는 게 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봐 줄 테니까

빨리 오도록 제 대통령은 그렇군요

어떤 역할을 하는 일은 개략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런데 비 사과는 처음 듣는 얘기면 지금 같으면 컴퓨터 켜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일본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신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약인가 고 주변에 한번 해보니까

영국의 유학을 다녀온 이제 뭐 인사의 출장보고서 에 그린벨트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거 발견하기가 한 일주일 어렵겠네요

그래 가지고 이제 찾아서 다시 지금 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들어보니까 그 유학을 다녀 오신 분도 아 이런 게 있고

이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 정도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몰랐다

교토 시주변 여기는 더 이상 너무 오지 말아야 할 곳

일하고 와서 집에 모셔놓고

도시확장 막는 길을

이런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쓴 거지요

그래서 이제 도착한 대통령 지지율 받았으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회사에도 확인하고 일하면서

하트를 대략적으로 머리 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래도 아무리 보니지 의 군사정부

독재 시절이지만

걔도 큰부리새 되니까

그걸 하는 건 결국 법이기 법률이 잖습니까

그러죠 1970년 10월에 이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및 아

그 안에 그린벨트 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뒤에

그 당시 제 개발 제한 구역 이라는 거를

이제 고등학교 들어있어요 맞겠죠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정해서 개발을 잘 할 수 있다

그렇지 이제 당신 국회로 제출했는데

뭐 당신이 없으니까 그냥 정발산 오케이하고

거북이처럼 했을 때 다 보니까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1971년 1월 19일 있습니다 그렇지요

맨 마지막에 보통은 6개월 어떤 경원 1년

어떤 경우는 인연 이렇게 따로 이제 주는데

215 번 6개월이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을 다 끓여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당히 이제 급한 상황이 된 거지요

보통은 그걸 먼저 정확하고

여기에는 요구를 그린벨트로 보존

합시다 라고 한 합의를 한 후에

그리고 내가 책을 제대로 만들고

점심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그래도 법을 만들었다는 게 다른 놀라운 상황

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7월 20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6개월 남긴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6개월안에 결과물을 내 고민을 하다가

뭐 당시로서는 이거 알만한 분들이 유일하게 계신

분들이 대학교수님 드셨으니까

서울 주요 대학의 교수님들을 이제 불러모았습니다

지금이랑 가거라 똑같군 당신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화장실은 이제 통금 일하는 게 있었으면

밤 열두시 넘으면 12시부터 2시까지는

아무도 효과를 받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었지요

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금 시간 때

헌병대가 E 교수님들 잡히고 들이닥친 겁니다 교수님

저희가 저랑 함께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시 무슨 일 있어도 설정 보여 주고

그 빵 깜깜한 차 없는 유령같은 도시를 달력 가지고

어디 호텔로 밤 오셨답니다

남산으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고모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왔을까 이러고 있는데 이 담당 비서관이 들어오더니

대통령이 당신이 그린벨트 설정 기기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2분들 메시지 보자 받을 수 없으니까

빨리 이거 만들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거지요

다행이지 그래도 이제 오늘은 아무도 안 되셨죠

1966년 강변이 학교에서 이제 나오긴했지만

그냥 말그대로 이런 방안도 있다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디쯤 부터 금골드 고민이 없겠네요

지금 딱 여기부터 아니면 하시면 지나고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말아야 되는지

33에서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멀뚱멀뚱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시간은 가고 네 빨리 작업은 안 하시냐 하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지도가 필요하다

그린벨트 하라는 거예요

편하지 합리적인 jeju 돈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에는 지도를 서울시 전체를 다 했어

갖고 오려면 남자들은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료 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당장 국방부 명령대로

진짜 군부대 지도 예문사 지도를 몽땅 갖고 와라

변리사는 구 하시면 상징으로 갖고 와라

이제 다 부쳐 지금 용산 있었으니까

예 조심히 들어 올 때까지 조금만 지나면 다 있지

요즘에 요즘에 야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주 제대로 건물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시로는 자세한 지더라고요

2만 5천 될 수도 있습니다

250M 정도면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제 기억에는 요리

내비게이션 보급 되기 전에 운전하는 분들이 차

나도 한 번씩 갖고 다니다가 전국지도 그 정도 진정인가요

만 내일 오신다 그랬습니까

그럼 오늘 서울 둘 다 부쳤어요 벽에 거의 다 도착했네요

색연필 들고 시작을 해 보려고 보니까

일단 명칭이 그린벨 테니까

빨리 나서야 될 거다 걱정 된다 해야 되는데

좀 있으면

되지 느낌으로 언제 잘 거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로 채널 트루 만들 거야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준 있습니다

서울시청 지금 서울시청 자리를 딱 컴퓨터로 짝짓기

거기서 원을 그려

여기서 85KG 잡아서 앞쪽으로 옮겨 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재동 이런 지역들 올림픽공원 넘어서 있는 지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나서 있는데

내 그런 시청 기준으로 15키로가격 여기

따라서 이제 그린벨트 설정해 되는데

이번 달 고민하다가 똑같은 높이로 잊어버렸습니다

완벽한 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현재 도로 가지고

그 말은 안 나오면 이제 좀 해라 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아는 데는 또 곤란하니까

크다 보니까 포기 이제 조금 부산 2키로 머피의 가야 되니까

그 서울 외곽에 벌써 2시간째 형성된 gop 썼으니까

그다음에 넓은 조금 정도 되는 도넛 모양의 만들어진 것

하라고 해도 그 정도는

알겠는데요

표고 100M 를 해서 위해 산지를 버전

뭐 이런 컨셉으로 같더라고요

나중에 사무적으로 100M

정도 높이의 뭔가가 있는 곳은

그린벨트를 수 없다는 겁니까

다시 해 보니까 46% 해요

혼자 보니까 조금 그린벨트

마을에서 일식집은 그러면 뭐 이런 특출난 거 줘야지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바로 이걸 받아서 청와대로 들고왔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건설그룹 내려왔지요

관절 부위에서 1972년 7월 30일 건설부고시 447

약 454 아주 간단한

행정구역이 쭉 나열된 집으로 간 보라고 있습니다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1대 무슨 잡채 5KM

이런 이렇게 해서 그냥 KM 예요

무슨 무슨 무슨 그 다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군산 정도까지

그런 사람들은 내 집 앞이 그린벨트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깼네요

예 이렇게 나왔으면 요즘 같으면 당연히 금방 난리났다

당신 집 앞에 검색을 해봐도

애들이 보도자료 안 나오면 안 쓰니까

내가 8월 달도 다 지나갔어

9월 달부터 기다려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말려야 되니 예 예 잘 하고

이제 기사를 찾아 보니까 관보에 고시는 지출 30일

이제 8월 말티즈 건설

관련 사실을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 건설 누가 서울시와 경기도 를 통해서 야

그린벨트 알아서 지금 관리하고

학원에 주지 마 라고 이런 이야기를 통보 하는데

대략 한 달쯤 이제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공장이라고 있잖습니까

광명시 말이 있는데 이 효과를 준 거예요

건설회사는 그린벨트 만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해당 지자체 해서 그냥 허가를 내준 거였지요

노력을 많이 갖고 진짜 왜 9월 푸냐 보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국토종합개발계획 일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요

그 하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었나 무섭습니다

다시 1971년 그린벨트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다음에 처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도 같이 이루어지네요

거기서도 무슨 일 좀 보고

여기 니까 니까 뭔가를 맡기는 게

이런 사람들은 듣는다고 당연히 반발을 했을 거고

그렇죠 서울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누구예요 명인데

거기다 대고 감히 반주 공무원들은 예 거기 동원되고

그거는 공익을 위해서라는데

사유재산권 주문 이런 식으로 넘어가던 거지요

된 사례도 해외로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한 성격 오다 보니까 챙겼습니다 갔다 오다가 지켜보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무전기로 연락을 할 뿐만 아니고

김지호 보낸 헬기까지 네 좋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징계 사유 1990년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저도 검사를 나가면 그린벨트가 어떻게 하고

있어 친구가 있거든요

항공 사진 딱 비교해보면 나오니까

이게 그런데 서울에 있는 겁니까

이제 설치가 냈고요

그다음에 경북 도청 소재지 에 대해서 다 전에 고개 대도시들

예 그 당시에 도시락은 다 도청소재지 였으니까요

그린벨트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전국에 대도시들이 예 예

그래서 이 당시 99년까지

뮤직 이유 중에 가장 큰 나라는 보내면

법률의 제정 할 수 있는데

워낙 그래서 당연히 자신만 대로 보존하려고 만드는 건데

무슨 해제하는 법 말을 뭐 하러 가 줄게 올랐지요

그래도 당신 이제 국립공원 그린벨트

이런 지역들의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 이제 법률개정을 해 가지고

해제 근거를 만들기 시작하려 합니다

그게 2000년대 들어 가서 설명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서 보기 시작한 지

여기 이제 2000년 이후 탑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 기준으로 오면은 3854

105KM 이니까요

처음 지정 99년 당신이 5397 왔으니까 3분 양도가 줄어들었네요

해제가 돼 그래서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데가 없어요

그때 회자되면서 매매

이게 서울 주변에서는 과거의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그린벨트 안에 보금자리주택이란 그린벨트 땅값

좀 그러면 아파트 짓고 나면

사실은 분양가란 게 대부분 딱 같으니까요

그래도 시까지 하는 거 60% 정도 공급을 했지요

그러는 바람에 다들

그거 이제 받으려고 로또가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아파트들은 안 사고 이 원래 이제 뭔가를 묶어놓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를 하면

이제 조수에게 집중되는 결과 나올 수밖에 없지요

요즘도 다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묻는 사람

답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영상 그린벨트 맨 정말 보존해야 될 것인데

무슨 주택을 지요

나는 분들도 있고

그린벨트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전철도 없고

아직 근데 거긴 좀 이상해 다른 분도 있고

거기라도 지워야지 그럼 자

멀리 가면 그게 사람들이 그거 거기로 오겠나

하는 분들도 있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배는 그린벨트 목사님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화이팅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잠금 설정 들어가 보면 참고 살림집 창고

공장 이런 곳으로 재활용이 되나 지정만 하고

이제 99년

2000년 이후 부터는 사실은

정부의 단속도 많이 늦으면 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분별하게 소금

야금야금 들어와서 그린벨트를

이제 갉아먹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요

계속 유지하는 게 이거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망가진 들은 거 맞아

이것도 사진 말이 되고 지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걸 풀어 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금서부터 다시 단속을 해서라도 라고 예산을 집어넣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양쪽 다 지금처럼 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럼 그 방향이 무엇이냐를 놓고 사실은 있는 거지요

예 예 급등이 한두 번은 것도 아니고

요번에 한번 다시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겠는가

하고 싶은 분들은 또 그런 돌리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적도 그린으로 만들려면

다 스크린으로 하는 거 하고

거기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손님들

호텔 방에 뭐야 되게 선그을때 잠깐만 당신 요건 좀

내가 피해가 줄까 뭐 이런 얘기도 잘 쓸 거 같은데 아니래요

뭐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그 건설부장관 님도 자기 땅이 있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를 하고 난 다음에 담당교수 참외

대표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면 됐다니까

일에 좀 넣어 달라고 하려고 하니 궁금한 거지 기다리고 있대요

아이디어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데

그 전에라도 좀 연결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좋은 거 좋은 거 없는가

보다 싶어 가지고 보존 한다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내 땅

도시 번호 달라고 민원을 넣었던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그냥 호랑이 담배 무슨 약이죠

법무법인 율촌 의 최준영 전문위원

오늘 소리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가 mbc

라디오 가을개편을 맞아서 모레 8일

월요일부터는 방송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오전 여덟시 삼십분

그리고 주말과 일요일은 오전

여덟시 오분 으로 아침 일찍 으로 바뀝니다

바뀌는시간 기억해두셨다가 계속 청취 해 주시고요

전화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내일 일요일 오전

열한시 오분 에 다시 오겠습니다

인증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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