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시 임차인의 배상액 산정

동파사고시  임차인의 배상액 산정(서울시)

구분	배상산정방식		배상액
	연수	감가상각액	예시:구입가 70만원
과실유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14	(70만원-70만원*14%)*1.1=66만2200원
	2년이상 ~ 3년미만	29	(70만원-70만원*29%)*1.1=54만6700원
	3년이상 ~ 4년미만	43	(70만원-70만원*43%)*1.1=43만8900원
	4년이상 ~ 5년미만	57	(70만원-70만원*57%)*1.1=33만1100원
	5년이상 ~ 6년미만	71	(70만원-70만원*71%)*1.1=22만3300원
	6년이상 ~ 7년미만	86	(70만원-70만원*86%)*1.1=10만7800원
	7년이상	100

 

 

과실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 없음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중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보일러의 보상 산정식

구입가 / 내용연수(7년) * 잔존연수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