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3) 과세형평 제고

2020년 세법개정안  3) 과세형평 제고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1.6만 명, +0.9조 원)

 

 

ㅇ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ㅇ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42%
10억 원 초과		45%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旣발표

 

< 종합부동산세 >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ㅇ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ㅇ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ㅇ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행	개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1)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

 

구분		현행			개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2)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ㅇ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4)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ㅇ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적용시기) (1) (2)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4)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

 

ㅇ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ㅇ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旣조치(‘18.10)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ㅇ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2020/07/22 - [분류 전체보기] - 2020년 세법 개정안

2020/07/22 - [분류 전체보기] -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