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 위증죄 무혐의 종결 보고 (모해위증죄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법무부에 지난 20일 보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21192119261

침묵하는 박범계.."한명숙 모해 위증 무혐의 결국 수용할 것"

모해위증죄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모해 [謀害] 는 : 나쁜 꾀를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림 는 것을 말한다.

위증이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어긋나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을 말한다. 


모해 위증죄 [謀害僞證罪]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징계 혐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