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지난 12월20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게시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많다는 뉴스를 들었었는데

국토부에서 법무부와 함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국토교통부_법무부]_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vol1.egg

10.00MB

[국토교통부_법무부]_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vol2.egg

10.00MB

[국토교통부_법무부]_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vol3.egg

7.95MB

출처: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599

정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