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세 도입하자"..재산세 안내는 고액 전·월세 겨냥

"주거세 도입하자"..재산세 안내는 고액 전·월세 겨냥

기사입력 2018.04.10. 오후 3:06

최종수정 2018.04.11. 오전 6:31


10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토론회
- 이선화 연구위원 "韓보유세 부담 OECD 꼴찌"
- "재산세·종부세→보유세·주거세 체계로 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돼 있는 기존 보유세 구조를 단순화하는 대신 주거세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 발제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전환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토지세와 건물세로 단순화하고 주거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naver.me/FEtMx9RS

"주거세 도입하자"..재산세 안내는 고액 전·월세 겨냥

2018년 기사인데
이 기사 성지글 되겠는데..
다주택자 증세끝나면
이젠 고액전세 임차인이 대상이다.
무주택이라고 지금 마냥 좋아라
할 수 없다.

전월세 신고가 임대인의 소득을 파악해서 세금 추징이 그 첫번째 목적라면
두번째는 세입자가 보증금 얼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알아내는데 목적 일수도..
그럼 이런 법안은 언제할까?
임기끝나기 전에

가마솥에 개구리 넣아 놓고 천천히 아궁이에 불 지피는 거지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