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종부칙 §4의4)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4의3②) >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신고 시 제출 필요 서류   ➊ 일반세율 적용 신고서   ➋ 해당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2)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신청(종부칙 §4의5)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5의2④)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변경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시 신청 서식 신설
< 신 설 >	□ 특례신청을 한 다음연도부터 변경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항   ➊ 주택의 소유자 또는 지분율   ➋ 공동명의 1주택자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및 변경신청 사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