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등

 

•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 시행일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2020/12/28 - [경제공부]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