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284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 > 대한민국 청와대

아래는 청원 내용입니다.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국토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대책이 발표되면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보완책도 수도 없이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집값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시장 진단 실패, 그로 인한 부동산대책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이 실패하는 것임에도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습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다보니 뉴스에서 부동산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몇 개월만에 대책이 나옵니다.
하나의 대책이 만들어지려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떤지, 피해를 보는 국민은 없는지,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이 될지 등에 대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몇개월에 한번씩 내놓는 대책에서는 그런 방대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계란 하나를 만들 때도 누가 생산을 했는지 생산실명제를 채택합니다.
이는 계란 하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갖고 올바르게 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전국민에게 파급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정책이 양산되면 의당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졸속 정책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비단 부동산대책 뿐아니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청원내용
1. 부동산대책(정제 정책) 발의시 관련자들 명단 공개
2. 부동산대책(정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 대책 효과 제시
3. 대책 실패시 책임 범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