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가져올까?

오늘 기재부에서 회의가 있었다.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당초 기준금리 + 3.5%에서 기준금리 + 2%로 변경하였다.

 

월세 100만→62만원으로 뚝..정부 '월세 통제' 막 올랐다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입법예고
10월부터 전환율 4%서 2.5%로 뚝
정부, 전셋값 상승 등에 자극 안줘
전문가 "매물 잠김 및 가격 불안 우려"

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902065023560

월세 100만→62만원으로 뚝..정부 '월세 통제' 막 올랐다 | Daum 부동산

전세를 받던 임대인이 세금 증가로 월세로 전환할까봐 이런 조치가 내려진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세값만 올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보자.

 

1. 전월세 전환율이 4% 일때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50만원 짜리 임대주택이 있다.

계약갱신을 통해 5%(가정) 증액할 경우

보증금 1천만원 / 차임 526,667원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1. 전세로 계약한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 168,00,000원이 된다. 이는 기존 계약으로 바꾸면 160,000,000원이다.

 

2. 월세로 계약하되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2천만원, 차임 493,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전월세 전환율이 2.5% 일때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50만원 짜리 임대주택이 있다.

계약갱신을 통해 5%(가정) 증액할 경우

보증금 1천만원 / 526,042원을 받을 수 있네요. (전환율 4%일 때 보증금 1천만원 / 차임 526,667원)

차임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1. 전세로 계약한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 262,500,000원이 된다. 

이는 전월세 전환율 4%일 때 보다 크다.

 

2. 월세로 계약하되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2천만원, 차임 505,208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꾸고 나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니 보증금 금액이 크게 올라간다.

 

전세시세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임대인들이 매물을 어떻게 내 놓을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20/05/29 - [부동산공부] - 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