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의 진짜 원인 찾기, 개혁에는 쉬운 길이 없다

전세난의 진짜 원인 찾기, 개혁에는 쉬운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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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의 진짜 원인 찾기, 개혁에는 쉬운 길이 없다

수요와 공급 법칙

 

1.로또청약 대기 수요가 이끄는 전세 수요증가

서울과 서울 인근 도시들은 용산 정비창 및 태릉, 3기 신도시에 공급될 신규아파트 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 집값 잡기에 골몰한 정부가 매매 수요를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허용한 '로또청약' 제도 때문이다. 현재 분양제도는 '로또청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시세차익이 크기에 청약경쟁률이 수백, 수천 대 일이 될 정도로 청약 대기 수요가 엄청나다.

 

 

2.전세 공급량 감소 핵심원인 : 다주택자 세대 분리와 증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지 1~2인 가구에 적합한 오피스텔 등에 머물렀을 던 다주택자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아파트로 입주했다면 아파트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3기 신도시 등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의 청약 대기 수요와 자녀 교육 등으로 해당 지역을 떠나기 어려운 고정된 학군 수요가 전세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편 다주택자의 세대 분리 및 아파트 증여가 전세 공급 물량을 대폭 줄여 현재의 전세 가격 급등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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