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활용 군(軍)시설 복합개발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 군부지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 -
□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위원장: 안일환 제2차관) 심의를 통해,
ㅇ 군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① 남태령 군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② 동작구 수방사 군시설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③ 위례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 이날 승인한 3개 사업은 저활용 군(軍)부지(남태령, 동작, 위례)에, 총사업비 6,622억원을 투자하여
ㅇ 군관사 1,187호와 함께 신혼희망타운(분양형) 및 행복주택(임대형) 1,314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동작‧위례 두 사업은 2021년 중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4년 완공, 남태령 군관사는 2025년 완공예정이며,
ㅇ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군관사 복합개발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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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태령 군관사 |
동작구 수방사 |
위례 군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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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관악구 남현동 |
동작구 본동 |
성남시 창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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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2,053억원 |
1,310억원 |
3,26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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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군관사 370호, |
군관사 187호, 신혼희망타운 170호, 행복주택 85호 |
군관사 630호, 신혼희망타운 65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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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
’20.6월~’25.6월 |
’20.6월~’24.2월 |
’20.6월~’2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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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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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규모, 총 1,129호로, 혼인 7년 이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가 청약이 가능하고,
ㅇ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정확한 분양가는 2022년 이후 분양시점에 확정된다.
ㅇ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44~55㎡ 규모 185호로, 시세대비 70% 내외의 임대료로 최장 6~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ㅇ 이날 의결을 통해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총 16곳 중 13곳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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