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월 712만원 소득가정까지 100만원 지급 가닥

재​난지원금, 월 712만원 소득가정까지 100만원 지급 가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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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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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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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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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지표설명

 

■ 지표개념

 

○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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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및 활용도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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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해석

 

■ 수치해석방법

 

○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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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최초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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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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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임

○ 현재 가계동향조사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정하고 있으나, 향후 가계동향조사 폐지 시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대체할 기본 자료 등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행할 예정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과 민간전문위원 (전문가,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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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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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중위소득

정의 :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전국, 1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