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3.]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 3. 16.,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별표 5의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50호, 2020. 3. 16.>

이 규정은 2020. 4. 3.일부터 시행한다.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수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OG+NOX (g/km)	NOX (g/km)	PM (g/km)
1	ZEV	전기,수소,	-	0.000	-	-
	SULEV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2016(기준6)	0.0125		0.002
			2016(기준5)	0.019		0.002
			2013(기준3) 2009(기준3)			-
2	ULEV		2016(기준4)	0.031		0.002
			2016(기준3)	0.044		0.002
			2016(기준2)	0.078 (0.056)		0.002
			2013(기준2) 2009(기준2) 2006			-
	LEV (LEV Ⅱ&Ⅲ)	휘발유,가스	2016(기준1)	0.100		0.002
			2013(기준1) 2009(기준1)			-
3	LEV (LEV Ⅰ)	휘발유	2003	0.248~0.331	-	-
		가스	2003	0.331~0.534	-	-
	실도로	경유	2017.9. 이후	-	0.168~0.263	-
			2020.1. 이후	-	0.120~0.189
	Euro-6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2014	0.174~0.219	-	0.0045
	Tier 1	휘발유·가스	2000	0.416~0.720
	Euro-5	경유	2009.9	0.232~0.353		0.005
4	-	휘발유·가스	1988 이후 (삼원촉매 부착)	0.870~1.930		-
	Euro-4	경유	2006	0.302~0.463		0.025~0.060
5	-	휘발유·가스	1987 이전 (삼원촉매 미부착)	5.300		-
	Euro-3 이전	경유	2002.7.1. 이전	0.560~		0.050~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와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수준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HC	NOX	PM
1	ZEV	전기·수소연료전지		0.00	0.00	-
	Euro-6 ↑	휘발유(하이브리드) 가스(하이브리드)	2016.12	0.10	0.35	0.01
2	Euro-6	휘발유·가스	2016, 2013	0.14	0.40	-
		경유(하이브리드)	2014	0.12	0.35	0.01
3	Euro-5	휘발유·가스	2009	0.55	2.00	-
	Euro-6	경유	2014	0.16	0.46	0.01
	Euro-4	휘발유·가스	2006	0.55	3.50	-
	Euro-5	경유	2009.9	0.55	2.00	0.03
4	Euro-3	휘발유·가스	2002.7	0.90	3.50	-
	Euro-4	경유	2006	0.55	3.50	0.03
5	Euro-2	휘발유·가스	2000 이전	1.2	5.5	-
	Euro-3	경유	2002.7	0.66	5.00	0.10
비고 1. 휘발유․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