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소득세법 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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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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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세액=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 (필요경비율) 60% ​ ​ - (공제금액*) 400만원 ​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 인 경우 적용	​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 원, 미등록자 200만원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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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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