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일방통행' 하나[총선 이후 부동산]
여당 압승, 국회 계류 부동산법안 어떻게..
임대차보호법 등 속도, 토지공개념 도입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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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일방통행' 하나[총선 이후 부동산] | Daum 부동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최종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회기를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집값과 여론 추이 등에 따라 속도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1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권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주요 목적인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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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권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주요 목적인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3종 세트’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무주택 서민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4월 마지막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이 전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안호영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전월세 거래를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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