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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전격 폐지..빌라·다가구만 남긴다 | Daum 부동산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임대사업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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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4년(단기) 또는 8년(장기)인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며 "임대사업 등록 때 정한 의무임대 기간 내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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