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주요 전월세 거래 제도

바뀌는 주요 전월세 거래 제도

구분	내용	시행시기
임대차종료 통보의무	만료 1개월전 -> 2개월 전	2020.11
등록임대주택 여부 등기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	2020.11
전 월세신고 의무화	일정액 이상 임대차 30일 이내 신고	2021년내(예정)
전 월세 상한제	연5%내외로 임대료 인상 제한	미정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1~2회 계약 연장 요구	미정

전ㆍ월세 상한제 추진와 계약갱신청구권 추진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8월 등록임대주택뿐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에 연 인상률 5% 수준의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177석의 '슈퍼 여당'을 통한 강력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2년에 거쳐 반영되는 집값 상승분을 오히려 선반영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