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과세기준 손질.. '총 몇채' 대신 '총 얼마'로

다주택 과세기준 손질.. '총 몇채' 대신 '총 얼마'로

 

https://news.v.daum.net/v/20220515183051450

[단독] 野, 다주택 과세기준 손질.. '총 몇채' 대신 '총 얼마'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종전 주택 수가 아닌 '총 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모두 더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는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 간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

 

신규 계약시 집주인이 전월세를 5% 이하로 올릴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

 

 

주택수에서 총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래서 정권은 계속 바꿔야 하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