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집배원 맘대로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법원 "과세 무효"

"위법한 방식으로 배달된 만큼 등기우편 효력 인정 어렵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59811

집배원 맘대로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법원 "과세 무효"

기사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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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에서 A씨는 양도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가 2017년 동대문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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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배원이 양도세 고지서를 직접 배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고 가서 양도세 부과 처분 통지받았다고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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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A씨는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세는 납부하지만 가산세만 면제라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