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꼭 필요한 저출산대책 내놓은 지자체 11곳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7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 11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 이번 경진대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를 자치단체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자리로 올해 5번째를 맞았다.
※ ‘16～‘19년 경진대회, 총 48건 우수사례 선정(특별교부세 51억 원 지원)
□ 이번 대회는 시‧도의 1차 심사를 통과한 52건을 대상으로 국민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11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날 최종순위를 가리게 되었다.
□ 특히, 이번 2차 심사에서는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광화문 1번가를 이용해 온라인 국민평가를 진행했다.
○ 이날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5건이 선정됐고, 해당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지원된다.
< 시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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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최우수 |
우수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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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
3 |
1 (1.5억) |
1 (1억) |
1 (0.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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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8 |
1 (1.5억) |
3 (각 1억) |
4 (각 0.6억) |
□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인천광역시의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운영”과 경남 거제시의 “사회적 가치를 더한 우리아이 건강밥상”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세계 유일의 합계출산율 1명 미만(’19년 기준 합계출산율 0.92명)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최전방에서 대응하는 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우수사례 주요내용(요약)
□ 시·도
최우수 인천광역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 운영
◾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 공간 조성 → 아이사랑꿈터 모형 개발
- 실내놀이터, 부모자조모임, 장난감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및 공동육아 활동 지원
- (설치목표) △(’20) 30개소 △(’21) 50개소 △(’22) 70개소 △(’23) 100개소
- (주요성과) 전국최초 아파트 내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개발 및 육아커뮤니티 설치를 위한 제도 마련(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우수 전라북도, ‘배려풀(full) 전북’ 함께 해요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배려풀 전북’(인식개선 문화운동)을 지역 내에 전개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도민 의견수렴, 도‧시군‧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0대 실천과제 추진*, 등 지역 내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자녀 직원 우대, 유연근무 활성화, 특별휴가 적극 활용, 출산복지혜택 확대,
출산·육아 직원 배려, 임산부 전용시설 마련,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조성 등
- (주요성과) 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장려 대구광역시, ‘상황기반 대구형 종합돌봄패키지’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폐쇄·장기 휴원에 따른 보육체계 불안정에 따른
돌봄공백 선제적 대책 마련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
- 아동 상태 및 보호자 여건을 고려한 상황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유관기관 협력 인적·물적·재정 지원 (긴급돌봄수당 지원, 안심보호시설 설치,
긴급돌보미 파견, 긴급보육시설 지원, 비대면학습꾸러미 지원 등)
- (주요성과) 상황별·정책 대상별 맞춤형 돌봄 지원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보육 중 어린이집 내 감염 Zero 유지
□ 시･군･구
최우수 경남 거제시, 사회적 가치를 더한 우리아이 건강밥상
◾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맞벌이 부부 육아부담 증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 사업 운영
- 청년농부(로컬푸드) 및 사회적기업 협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아이)에 건강돌봄 도시락 제공
- (주요성과) △ 8개교, 300명 이상(5,200개 이상 제공), 일자리 창출(사회적 기업) △ 매출 36,176천원, 농가소득 10,252천원, △ 사회적 기업가·청년 농부 연계를 통한 초등돌봄 급식 문제 해결
우수 충남 서천군, 작은 마을 한계(限界)에서 찾은 거대한 한 개의 돌봄
◾ 한계마을에 작은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협업한 공유형 돌봄 구축
- ’온종일, 누구나‘ 제한 없는 수요 만족형 돌봄센터 운영
* 총사업비 199백만 원, 12개 교육프로그램, 연중무휴 온종일 운영
- 도시 청년과의 협업을 통한 서천형 거버넌스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 학교 및 마을의 자발적 공동체 운영과 정착 기반 마련
-(주요성과) 지역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로 빈틈없는 돌봄시스템 구축
우수 강원 화천군, 우리동네 이동 도우미 ‘화천 행복 셔틀’
◾ 아이기르기 인프라 부족에 따른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 ‘학생 무상 통학 셔틀’ 지원 사업
△(대상) 중·고등학생 △등교시간 3회 운행, 방과 후 주말 교육 프로그램 장소간 이동 지원
△통학버스 미운행 지역 학생 : 3km 이상 통학학생 교통비 지급(버스 실비)
- 교통약자 의료원 방문 쉽게 “메디컬 셔틀” 운영 사업
△(대상) 임신부(보호자, 자녀 포함), 65세 이상, 장애인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노선 운행
- (주요성과) 합계출산율 증가(1.484명→1.57명), 교육만족도 제고, 학생 및 주민 교통비 절감
우수 광주 북구, 모모가정[募募家情] 프로젝트
◾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및 맞벌이 가구 돌봄공백 해소 필요
- (대상) 아파트 입주민 및 인근지역 주민(첨단2지구 제일풍경채리버파크)
-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유휴공간을 이용한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
-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기회 제공
- (주요성과)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성과) 틈새돌봄을 통한 저출산 대응과 지역공동체성 회복
* (경제적성과) 지속적인 돌보미 인력모집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장려 인천 계양구,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현
◾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위한 육아휴직 장려사업 단계적 추진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월 70만원씩 3개월단 최대 210만원 지원)
△ ’19년 90명 159,883천원 지원 △ 19년 5월 대비 신청자수 35명→ 57명 증가
- 아빠와 아이의 신체교감놀이 프로그램 운영 (상‧하반기 2회 68쌍 136명 참여)
- 가정친화 중소기업(육아휴직시행 기업) 지원금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 (주요성과) 선도적 역할로 타 자치구에 확산(인천 10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 도입)
장려 경북 김천시, 산모, 아기 돌봄 100일 대작전
◾ 관내 거주 산모에게 출산 후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 지원
- 이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서비스 30일 사용)
- 이용요금 : 본인부담금 10%(최저 72,400 최대 232,700원), 시 90%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
- (주요성과) 이용률 79%(임산부 185명 중 146명 이용)
* ’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률 : 58.8%
장려 부산 사상구, 한 지붕 3색 돌봄! 사상둥이키움 복지인프라 구축
◾ (舊)모라1동사 유휴공간(3층) 리모델링을 통한 생애주기형센터 조성·운영 및 상호 협업
- 의료시설 인프라 대체사업 발굴(병원협약, 아동전문 보건시설 조정)
- 육아경험없는 부모 지원을 통한 육아공동체 형성 및 육아정보 공유
- 사회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공간 한계 극복
- (주요성과) 주민 욕구에 맞춘 지역맞춤형 선도적 복지인프라 모델 구축·운영
장려 경기 안산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임신부터 출산 시까지 병원 진료 등에 택시 지원
- 관내 모든 임신부에게 월 왕복 2회 지원(6시~22시)
- 안산시 소재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용 가능, 요금 100원
- 콜 인센티브 지급(60만원 상한선)을 통한 특정 지역·시간대 콜 거부 방지
- (주요성과) △(운영대수) 60대 △(이용실적) 7,129건, 1,047명(‘19.5월~’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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