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 종부세 세율 인상(안) >

시 가(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➊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➋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취득세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취득세율 인상(안) >

현 재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법 인

➋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4)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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