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시장비율 60%→80%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려오다가 지난해 60%로 큰 폭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 아래 세입 예산을 산출했다.

https://v.daum.net/v/20230319133653902

"집값 폭락에 종부세 뚝"... 정부, 공정시장비율 60%→80%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