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❶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➋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➌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➍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 참고 : 규제지역 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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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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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
全 지역 |
全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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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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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
연수, 남동, 서구 |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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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동·중·서·유성 |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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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항목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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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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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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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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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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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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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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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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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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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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