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2)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