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7년 유예 끝'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분리 신고해야 한다

'7년 유예 끝'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분리 신고해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908173616555

'7년 유예 끝'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분리 신고해야 한다

중앙정부-지방정부 재정분권 가속화

소득세 국세의 10% ‘지방세’로 추가 납부
현재 국세·지방세 세무서에 동시 신고
내년부터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 신고
재정 분권 강조 ‘7년 유예 끝’ 내년 시행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나눠서 신고해야 한다. 현재 개인은 소득세를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의 10%를 지방정부에 또 낸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한다.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세는 지자체가 직접 부과·징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형태의 분리 신고는 납세자 불편 때문에 7년간 도입이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