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하면 30일내 신고해야…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이르면 2021년 시행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의제…서울·세종 등 시범 실시후 확대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 news.naver.com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이르면 2021년 시행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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