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산세 납부의 시기입니다.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분들은 재산세고지서를 받아서 꼭 한번은 재산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고지서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임대등록한 물건인데 등록안된 상태로 고지서가 발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재산세가 많이 나왔으면 담당자 연락처가 고지서에 적혀 있으니 꼭 연락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액셀로 만들어 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고 임대사업자 등록물건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되었는데 올해는 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네요.
엑셀로 계산한 재산세와 고지서의 재산세가 일치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건물지가 표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할 자료는
엑셀파일의 "2019건물시가표준액", "구조지수", "지역지수", "용도지수" 시트탭을 참고하세요.
저는 여기서 모두 계산했는데 맨 아랫쪽에 가감산특례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재산세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금액을 똑같이 맞출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계산 엑셀시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금액을 재산세고지서의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에 해당할 때 나오는 세금입니다.
도시지역은 어떻게 정의 되어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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